여성 6단체 "피해자 고민 없는 속도전" 반발…'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약자 목소리 들어달라"
등록: 2026.07.13 오후 21:04
수정: 2026.07.13 오후 21:18
[앵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 보완수사로 가려져 있던 진실을 추가로 밝혀낸 게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를 찾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속도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면식도 없는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경찰은 가해자 이모씨를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주 (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않고 진행되는 이 (입법) 흐름이 과연 옳은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던 한 의원도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우는 세상이 와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단체 6곳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피해자 입장에선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피해자 권리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문숙 /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나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권'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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