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與 내부서 "피해자 있어도 성공한 개혁인가" 친전…野 "괴물 경찰 안돼" 유지 법안 '맞불'

  • 등록: 2026.07.13 오후 21:06

  • 수정: 2026.07.13 오후 21:19

[앵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같은 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겁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에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인데, 공동 발의자 10명을 채우는 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친전을 받은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악용 우려가 없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단 것에 공감한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회부를 해서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며,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괴물 조직이 탄생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개정안엔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