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부동산 민심을 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제지당했는데, 국무회의 도중 느닷없이 유튜브 청취자들의 댓글 투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정답도 거의 정해진 듯한 형식일텐데, 혹시 이걸 여론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해 보고받던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되는 유튜브 댓글로 여론을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 정도가 1번을 선택했다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어서,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투표에 부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앞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대출 규제 등과 관련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명희 / 서울 신길2구역 위원장
"정부가 획기적으로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이주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다양한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참석자 상당수가 국토부 자문과 용역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 방식에 유감을 표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민원의 장을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고용으로 급하게 마련한 형식적인 토론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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