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李·吳 따로국밥' 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발언을 하려다 제지됐는데 왜 이런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한성숙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발언을 연이어 제지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딪히는 모양새로 비쳤습니다. 청와대에선 공개 회의 말미에 오 시장과 민형배 광주전남시장 인사말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갑자기 부동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지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는 의장이 허락한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오 시장이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과 세금·규제 강화안을 준비 중인데, 오 시장은 민간 공급과 세금·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작용한 듯 합니다.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높이려는 오 시장에게 멍석 깔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뽑은 명픽 후보를 꺾은 오 시장 발언이 달가울 리 없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는 같은 당이고 정책 방향도 같아서 제지 당할 일이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발언을 했고 국토부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제지하지 않았고요.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발언을 제지했고 정책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앵커]
오 시장이 최근 대통령과 면담도 신청했다고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오시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중이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오 시장의 대통령 맞짱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 시장이 공공연하게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말해왔는데, 순수한 정책 협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협량과 독선이라고 반박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도 대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공급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야 하지 않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맞습니다. 정부도 서울시도 신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양측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따로국밥 식으로 가선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오 시장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시장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선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집값만 자극한다고 반대합니다. 부동산 세금도 양측 입장이 상반됩니다.

[앵커]
시장에선 정부가 규제와 세금 강화로 갈 거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오늘 주택 공급 토론회가 있었는데 실질적 대책이 없어서 맹탕 관제 토론회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대출과 세금 분야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게 정부 대책의 핵심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유튜브 실시간 조사를 했는데요,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공급 대책 없는 세금·규제 강화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부동산은 여야 협치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