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데 야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별도 취재해보니, 3주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2+2 비공개 회동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동훈 특검'은 어떤 의혹를 수사하자는 건가요?
기자>
한동훈 특검법은 크게 소위 '고발 사주 의혹'과 '딸 스펙 관련 의혹' 등 5가지입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재직 때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징계가 부당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유도하려는 정쟁용 특검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딜레마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 여당에선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이죠. 각 주자들이 이 특검법에 대한 스탠스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당사자인 한 후보 캠프는 5가지 의혹 중 이미 핵심 의혹들은 1차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은 곧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라며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ㅣ국민의힘 의원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 공격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겠다는…."
앵커>
한 후보와 각을 세워야 하는 다른 세 후보 입장에선 한목소리로 반대 하기도 좀 그렇겠어요?
기자>
내부적으론 그런 고민도 있어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수사기관의 결과부터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복된 특검 공세에 끌려가선 안된다는 겁니다.
[원희룡ㅣ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한동훈 특검, 저희가 단호히 반대하고요. 특검이 미끼인 줄 모르고 이것을 자기는 예외이고, 자기만 살 줄 알고,이 특검의 미끼를 덥석 덥석 무는…."
나경원 후보도 앞서 한 후보가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을 때 "찬성률이 높으면 본인 특검도 받을 것이냐"고 반문했지만, 마찬가지로 '정쟁용 특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ㅣ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제가 채상병 특검법을 우리 법안을 내자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수순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현ㅣ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2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저는요. 한동훈 특검법 반대할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돼요. 반대할 거예요."
앵커>
다른 세 후보도 역시나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뭐가 딜레마인가요?
기자>
문제는 야당이 예고한 처리 시점이 여당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내달 19일 전후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를 앞둔 시점에 당심을 향한 각 후보들간 차별화나 신경전은 불가피하죠.
이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세 후보가 '야당에게 끌려가지 않는, 리스크 없는 여당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한 후보와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 원 후보 캠프에선 해병대원 특검에 동조했지만, 돌아온 건 '한동훈 특검'이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음달 중순쯤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후보들 입장도 더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의 느낌표는 "소수 여당의 분열은 독" 으로 하겠습니다.
당권을 겨루고 있는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야 차별화를 위해선 뭐든 못하겠습니까만,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소수 여당에서 특검을 두고 균열이 생겨선 야당의 릴레이 특검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뉴스7
[뉴스야?!]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
등록 2024.06.30 19:37
수정 2024.06.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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