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혼자 살면 무조건 원룸?…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

등록 2024.04.19 21:37

수정 2024.04.19 21:49

[앵커]
지난달, 정부가 저출산 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은 줄여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사는 30대 정 모 씨. 전용 30㎡에 침실과 옷방도 있지만 비좁다고 느낍니다.

정 모 씨
"테이블부터 텔레비전 넣어야 되고 운동기구 그리고 옷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사실 좀 포화상태이기는 해요."

코로나 이후 1인 가구라도 넉넉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오히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줄였습니다.

전용 40㎡ 이하에서 35㎡이하로 낮춘 겁니다.

그동안은 1인 가구도 방 2개짜리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나홀로족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김단비 / 경기 고양시
"1인 가구가 살기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해야지 결혼이나 연애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모 씨
"방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방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누가 애를 더 낳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차별을 없애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 국토부는 뒤늦게 앞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더 넓게 지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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