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종합뉴스 9] 원전산업·수출·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

등록 2017.10.20 21:15

수정 2017.10.20 21:41

[앵커]
정치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원전 관련 이야기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재개되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원전 수출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원전 수출은 일단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관련 생태계가 파괴돼 결국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누가 우리 원전을 사겠냐는 얘기죠. 신고리 5,6호기 해외 수출도 하는 최신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토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원자력 업계는 현재 영국과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사우디 수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는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내년 시작하는데요. 조만간 입찰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21조원대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체코 정부는 내년 중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적으론 수출 산업에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원전 수출을 얼마나 지원할 지가 변수입니다. 

[앵커]
오늘 공론화위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탈원전 정책을 내놓을까도 관심입니다.

[기자]
네, 원전 관련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원전 재개와 상관없이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다음주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원전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동안 설계중이었거나 계획을 세웠던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백지화 방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까진 짓지만 앞으로 추가 원전은 더이상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공론화위가 축소 권고안을 낸지 며칠 만에 축소 방안이 나온다는 게 이례적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산업부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자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실장은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론화위의 탈원전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탈원전 로드맵을 준비해 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느냐도 큰 관심사인데요.

[기자]
예, 산업부는 전기요금과 수급은 안정적이라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규원전은 안 짓고 노후원전은 폐쇄될 경우 다음 정권에선 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탈원전을 하면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선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결과 발표를 보니 마치 탄핵선고문을 보는 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정부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때는 결론을 앞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두괄식 발표를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오늘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재개여부 발표는 핵심이 맨 뒤에 있는, 이른바 미괄식 발표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판결문을 이런식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이 이번 발표문을 작성할 때 참고한 것이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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