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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 文 대통령 "ICBM 미입증" 강조…이유는?

등록 2017.12.01 21:13

수정 2017.12.01 23:07

[앵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미국과 아직 ICBM 완성은 아니라는 한국, 양국의 북핵 대응에 엇박자가 있는 건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북 ICBM 기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정상 간 통화에서 왜 이 문제를 강조한 건가요.

[기자]
오늘은 두 정상간 두번째 통화라 북 미사일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단 ICBM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입니다. 미국은 이미 ICBM이라고 보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양국 발언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장관
"북한이 전에 쏜 어떤 미사일들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양쪽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데요. 문 대통령은 아직 북 핵무력 완성 단계가 아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닌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을 끊으라"고 했고, 북한 미사일은 미국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압박 수단을 총동원한 후 안되면 직접 군사옵션을 쓰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론 아니더라도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은 안된다고 해왔잖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ICBM 얘길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말이 얼마나 먹혔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은 핵항모 3척을 보냈고, B1B를 북 공역까지 비행시켰습니다. 다음주엔 F-22와 F-35 수십대가 한반도로 출격합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해상봉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장성들이 중국군 간부들과 워싱턴에서 북한 최악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했죠. 군사적 준비와 경고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라크 사례를 볼 때 해상봉쇄가 이뤄지면 공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이라 북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선제공격은 막겠다고 했는데. 혹시 한미간 대북 공조가 균열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몇가지 사안에서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린 군사옵션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해상봉쇄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맹국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빠진다면 공조 균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미국은 마뜩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연내에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핵 미사일 문제가 1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또한 미국과 인식차가 있습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 우려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미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올리기 위한 미국의 각종 조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거나 제동을 걸 경우 한미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조치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상황도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액션 때 우리를 배제하는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군사 옵션은 당연히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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