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번째 구속자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공보관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 새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여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8년 무술년의 '무술사화', 정치적 보복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들어간 구속이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추천으로 지난 4일 영장전담판사단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방탄판사단'이라는 비판 여론과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