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가서명…유효기간 1년

등록 2019.02.10 19:07

수정 2019.02.10 19:18

[앵커]
한미는 오늘,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분담금이 사상 최초 1조원을 넘은 가운데,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우리로선 한숨 돌리자마자 내년 이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늘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총액 등에 있어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모시 베츠 /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한미동맹과 평화, 지역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미국이 제시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대신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로선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나자마자, 내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동맹국의 비용 부담은 일종의 국정 과제죠. 미군의 인건비, 연합 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측에게 전략 자산 배치 비용 등을 분담하게 하려고 미국이 신설을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철회는 협상의 성과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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