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인구쇼크'에 병력 50만으로 감축…여군 늘리고 '귀화자'도 병역 검토

등록 2019.11.06 21:39

수정 2019.11.06 21:46

[앵커]
군대에 갈 수 있는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자 정부가 군 병력을 50만명 선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쯤 줄이는 건데, 대신 여군의 비중을 높이고 귀화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 기준 군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 규모를 8만 명 가량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합니다. 인구가 줄어 갈수록 병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병역 의무자가 4~5만 명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이 주는 대신 군은 첨단 무기체계를 늘립니다. 드론 봇과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을 전면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부 여군의 비중을 늘리고, 귀화자의 병역의무화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사단 수는 계속 감축되고 최전방 사단이 담당할 전선은 늘어나 군 전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교사 수도 줄입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현재 4000명선에서 2030년엔 최대 31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 이보다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삼식 /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점차적으로 부족분이 확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올해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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