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韓 "동의할 수준 방위비" 말하는데 美 "부자나라 더 내야"

등록 2019.11.15 21:04

수정 2019.11.15 21:08

[앵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자세히 들어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 공감했다고 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부유한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두 장관은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다만 미국이 47억 달러를 요구했단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부자나라가 돈을 더 내라며 압박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美 국방장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한국이 낸 방위비 90퍼센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논리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는 연계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의원 47명은 분담금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데 대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방위비 요구액이 5배나 급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이었고,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미군기지 오물처리 비용까지 분담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