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예금자 보호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은행이 망해도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원 정도까지는 돌려 받습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크지요. 미국과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우리는 언제 예금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네, 1995년에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금융회사가 보험을 들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현재 5000만 원까지 보호 받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종금사, 저축은행이 대상이고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신용협동기구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나 연합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럼 은행에 맡긴 돈은 예외 없이 다 예금 보호가 됩니까?

[기자]
여기에 맡겼다고 무조건 보호 받는 건 아니고요, 예금 적금이나 예탁금 같은 원금보장 상품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이나 펀드, 파생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통장이 다르거나 거래지점이 달라도 같은 은행이면 합쳐서 5000만 원까지입니다. 다 보호 받으려면 은행별로 5000만 원씩 쪼개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한도는 언제 정해진 겁니까?

[기자]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 때 전액 보장했다가, 도덕적 해이 문제로 2001년부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으로 제한했고 지금까지 23년째 그대롭니다.

[앵커]
이번에 보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던데요?

[기자]
네, 미국이 3억3000만 원, 영국은 1억4000만 원이고 일본과 캐나다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봐도 미국은 3배, 영국 일본은 2배가 넘는데 우리는 1.2배 정도입니다.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보호 한도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호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
"사실 1억 정도 얘기 나와도 충분히 틀릴 건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을 고칠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안을 냈습니다. 둘 다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쏠릴 수 있어섭니다. 다만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면 금융사가 내는 보험료가 오를 거고, 이 부담을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깎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예금 부자들만 좋은 것 아니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은행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만 커진 경제력에 걸맞게 예금자보호도 좀 더 강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