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왜 더 비싸야 하나"…'비대면진료' 대상·수가에 이견 여전

등록 2023.05.26 21:42

수정 2023.05.26 21:47

[앵커]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된 뒤 새로운 진료형태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각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인데 특히 진료대상과 수가를 놓고 이견이 엇갈립니다. 시범사업을 6일 앞두고 복지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다음달 1일.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당정은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7일)
"대상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당초 의료계와 합의한 원칙대로 의원급 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위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선 30%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계는 50% 이상을 올려야 한단 입장입니다.

의사협회 관계자
"정보가 다 이제 차단된 상황에서 화상 또는 전화로만 환자분을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건보재정을 좀 먹는다며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시범 사업 수가 30% 더 관리료란 이름으로 주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해 보고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초진 대상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포함할지를 두고도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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