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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경론' 접은 배경은…"대화 통해 해법 모색"

등록 2024.03.25 21:24

수정 2024.03.25 21:38

[앵커]
보신 것처럼 의대증원 이슈가 본격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강경론'을 접은 모습인데,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부터 앞으로 전개될 양상까지,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제 윤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의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당의 요구도 무시하긴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측이 사전에 입장을 조율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 대다수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사전 조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현재로선 여당의 중재안을 회의를 통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어제 오후 3시 10분쯤부터 현안점검회의가 계속 이어졌고, 4시 50분쯤 전의교협을 만나고 나온 한동훈 위원장이 행정처분 유연화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회의가 진행중이어서 즉석에서 논의하고 곧바로 결정이 돼 6시에 발표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분야에선 고위 당정이 사실상 첫 호흡을 맞춘 셈인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당정협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당정 사이 기류는 그렇다 해도, 당사자인 의료계에선 '2000명 증원 백지화'가 아니고선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을 오늘 재확인 했잖아요. 아직까진 평행선인 것 같아요.

[기자]
네, 정부는 증원 규모는 이미 대학에 배정까지 끝난 내용이라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인요한 위원장과의 떡볶이 회동에서 당에서 의사 숫자까지 논의할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증원되는 2000명 중 '의과학자' 비율을 높여 2천명 증원에서 실질적으론 감소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같은 대안이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정원 2천명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기자]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협의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로 참여 대상을 좁히기 보다는 의료계 전반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원 규모를 넘어 수가보상체계나 또 다른 의료개혁 의제들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엔 평소와 달리 정책실장, 홍보수석 등 참모들을 함께 불러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도 원래 격주에 한번 주재하는데, 내일 일주일 만에 다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의료계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은 평행선인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겠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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