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 및 안전한 사회 구축이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와 인재양성에 투자한다. R&D 시스템 혁신과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벤처 및 창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K-콘텐츠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R&D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를 심는다.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과 교육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약자복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에 중점을 둔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확대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한다.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고,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강군을 육성한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소요를 지원한다.

재정운용 혁신을 지속한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추진한다. 부담금 정비와 규제혁신을 뒷받침한다. 부처간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 전달체계 개선과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을 지속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협의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