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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제외, 이번주가 '분수령'…한일 국제여론전 '격돌'

등록 2019.07.21 19:05

수정 2019.07.21 19:13

[앵커]
일단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거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당장 오는 24일까지를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해놓은 한국의 수출우대국가 지정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언제든 공포할 수 있습니다. WTO에선 한일 양국이 국제여론전에 돌입합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일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예고하면서, 의견수렴 기한을 24일까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30일보다 짧게 설정한데 대해선, "수출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를 들었습니다.

의견수렴 기한이 지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 각료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고, 그로부터 3주 뒤면 시행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빠르면 (의견수렴 기한) 그 직후에 각의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국장급 협의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쯤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지시각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의사회에서는 한일 수출당국이 직접 격돌합니다.

각국의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측에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관료가 직접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역시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논리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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