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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2020] 與 "전 가구에" 野 "전 국민에"…재난지원금 선심경쟁

등록 2020.04.07 07:38

수정 2020.09.25 16:50

[앵커]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하자 여당에서 하위 70%가 아닌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달간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 막대한 손실에 전 직원의 5분의 1인 300명 가량을 구조조정 합니다. 해고 대신 휴직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도 4만 곳이 넘어, 지난해 26배나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재난지원금 선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대신 모든 가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야당은 '전 국민에게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5일)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발동해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필요 예산은 13조 원, 미래통합당이나 민생당 주장에 따르면 25조 원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 여력 때문에 애초 100% 지급안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어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대출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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