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분양가보다 싼데 규제지역?"…허술한 요건에 곳곳 '아우성'

등록 2020.07.08 21:12

수정 2020.07.08 21:25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허술한 규제를 남발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집 값이 더 내려갔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일 처지가 됐다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 걸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36m²형이 지난달 말 4억 7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013년보다 1000만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김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박현정 / 경기도 김포시
"대단지 이런데 만 조금 올랐지 아직 분양가 회복 못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다시 하겠다고 말을 바꾸시는 건 저희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경기도 파주도 마찬가지. 운정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김포와 파주는 최근 6.17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청주 역시 현 정부 들어 집값이 9.9% 떨어졌지만,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정부의 규제지역 선정 기준 때문.

최근 2~3개월 내 집값 상승률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을 정하다보니 엉뚱한 곳이 규제에 묶이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보다 급등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급등보다는 지역별로 급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주시와 청주시, 인천서구와 남동구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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