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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로 정권수사 탄력?…檢 1월 인사와 공수처가 '변수'

등록 2020.12.26 19:23

수정 2020.12.26 20:43

[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여권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월성1호기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느냐가 변수가 될텐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지 법조팀 이채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추윤 갈등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나 싶었는데,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인사도 곧 있을 예정이어서 갈등 국면이 이어질 듯해요.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에 상관없이 검찰 인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추 장관이 관여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1월로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이번에 행정법원에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대검 차장검사가 향후 인사대상에 포함돼 국가적으로 민감한 중대 현안 수사의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추 장관이 이미 인사안을 짜놨다는 겁니까?

[기자]
네, 추 장관은 이미 이용구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인사안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비판글을 올린 검사를 향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커밍하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 인사폭이 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다음주쯤 나간다고 하니 퇴임 이후에 인사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인사를 하게 되면 정권 수사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대전지검에서 진행중인 월성원전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을 포함해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사실상 인사권으로 월성원전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남부지검에서 하는 라임사건은 윤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으니까 어려울테고, 이성윤 서울지검장 관할인 옵티머스 사건에는 속도가 붙을 거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찌보면 금융범죄 수사가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데요, 징계에서 복귀한 윤 총장이 옵티머스는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와 공판 진행상황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임기는 사실상 보장됐지만, 진행중인 수사들은 결국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부분 빼앗길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검찰 내부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윤 총장 측도 행정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징계처분이 옵티머스와 월성원전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법원은 소명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우려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끝났나 싶었는데 새해 벽두부터 검찰인사 내용에 따라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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