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낸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홍보 영상에서 교정시설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잡는 새로운 법무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

윤슬기 기자, 동부 구치소 사태 이후에 나온 영상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성과를 결산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측은 제작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며 "코로나 유입 차단"을 "코로나 유입 차단 노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성과라는 주장이죠.

[앵커]  
말꼬리 잡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태가 너무 엄중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코로나를 막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입니까?

[기자]
그 노력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란게 민변의 입장인데요, '수용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됐는지, 영치금이 없으면 무상으로 주는지, 손세척제는 제공됐는지, 사망자 발생시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같은 질문 40여개를 법무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시민단체 측은 직무유기 외에도 업무상과실 등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사태 해결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했다는 거지요?

[기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려지는데, 누구를 특정해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이 발언을 주목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윤기찬 / 前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대통령이 업무상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받고 안했어요. 그건 직무유기 가능성이 커지죠. 오롯이 책임을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

[앵커]
지시를 한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진상 파악부터 해 봐야 겠군요?

[기자] 
그럴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현장까지 전달이 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느 단계에서 끊겼는지 정도는 확인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크죠. 이유는 뭘까요?

조기현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왜냐하면 증거를 모으기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앵커]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사태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