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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에 "추가입법시 문제 심각"

등록 2022.04.23 19:07

수정 2022.04.24 10:49

검찰 내부도 격앙

[앵커]
정치권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검찰의 비판 수위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없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점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검찰 안팎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나온지 만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야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과 달리,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작성한 "선거 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데 여야 모두가 여기 올라탄 것”이라는 비판 글엔, "국민의 힘에서 이걸 받았다는 것은 당선인의 의사냐" "중재안을 만든 분과 수용한 분들 모두 처음부터 한 팀이였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작심 발언을 회상하는 검사도 상당수였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3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수뇌부 공백 사태에 검찰 내부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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