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담당 검사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검 박세혁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라며 "검수완박 중재안대로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암장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동일성과 단일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살인 및 보험금 편취 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박 검사는 중재안대로 동일성과 단일성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은해, 조현수의 ‘복어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의의 관념이 파괴되어 사적 보복만이 난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입법폭주를 멈추시고 취약한 국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