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변협은 이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중재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변협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건, 사실상 치외 법권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성착취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데, 중재안을 보면 이런 배후 사정이 있어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이외에도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사건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의 역량읠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재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서울 강남 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