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확인했다"며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논의 기류는 최고위회의 시작부터 감지됐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회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 제도 또한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이라며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시 입법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위해선 시한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한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각계전문가 모아서 입법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