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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에 27년 걸렸다…"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등록 2024.03.20 21:03

수정 2024.03.20 21:2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윤-한' 2차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총선승리를 위해 원칙적 대응 대신 정치적 해법에 동의하면서, 여당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비례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있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 증원에는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지역엔 한 명도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에 집중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의사단체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국민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어떻게 동의를 구할지,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할당됐는지, 왜 이렇게 늘려야하는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은 2000명. 정부는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라고 강조하며, 지금 같은 의사 수로는 2035년 국민의 30%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000명도 최소한의 수치인 만큼, 갈등과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0개 의대별 증원 배분안은 '지역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전체 증원 2000명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인 361명을 경기·인천에 배정했습니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 8곳엔 0명, 즉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10개 지역 의대의 정원이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늘어, 135명이 정원인 서울대 의대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규모별 격차도 줄였습니다.

총 정원을 지역거점 의대 200명, 중규모 의대 120명에서 150명, 소규모 의대는 최소 10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장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 관련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현장에서 환자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의사 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환자 단체 입장이고…."

오늘 배분안을 통보받은 각 대학들은 학칙을 바꿔 의대 정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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