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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땐 전락자산 '급파'…바이든, 외교적 해법에 방점

달라진 미국 대응
  • 등록: 2022.03.25 21:09

  • 수정: 2022.03.25 21:11

[앵커]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직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급파해 고강도 압박을 벌였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고 군사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해법에 더 방점을 둔 듯 보이지만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고강도 군사대응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움직임은 권은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등 전투기 20여대가 북방한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같은해 11월 ICBM 발사 직전엔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등 3개 항모 전단이 동해에 투입됐고,

도널드 트럼프 / 美 전 대통령 (2017년 11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발사 직후엔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벌여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까지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단순한 군사옵션을 활용하기에는 최종 목표인 북한의 핵 제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전면전을 하지 않는 한"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제재가 어려워질 경우, 4월 한미연합훈련에서 또 다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미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추가 제재도 마땅치 않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독자제재는 유엔 제재와는 달리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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