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청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尹측 "불법선거, 중국과 연관"

등록 2025.01.16 21:30

수정 2025.01.16 21:37

[앵커]
오늘 헌재에서 오간 공방을 보면 국민 상식에 맞지 않거나 모순된 주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이 불법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주로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겨냥해 썼던 말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저희는 이 불법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 전자 투개표기를 수입한 중국의 육해상 1대 1로 대상 국가들 중국의 도움을 받고서 수출한 것이죠."

이에 재판부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중국인이 체류했는지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주로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던 표현을 쓴 겁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결정한 데 반발하며 정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재판 일정은 너무 많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다음달에도 매주 두번씩 집중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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