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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 어디로? ②] "성장 vs 민주화"…아직도 갑론을박

  • 등록: 2013.04.22 21:56

[앵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당국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갑론을박이 한참입니다.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하냐, 경제 민주화가 먼저냐, 경제 성장이 먼저냐, 결론은 없이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금리를 동결해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같은 양적완화 정책을 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릴 계획도, 추경을 편성하며 발행하는 국채를 인수할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과 거꾸로 간데 대해서도 "한번도 잘못된 신호를 준 적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은 중요한 가치"라며 "내년 3월까지 총재직을 유지하겠다"고 해 정부와의 정책대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놓고 여당내의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경기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녹취]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여놓으니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 인기주의 행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식 /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도 대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을 고쳤습니다.

마중물 효과를 보기 위해 서두르자고 한 추경은 여야간 엇박자입니다. 여야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할지, 증세로 마련할지 갑론을박입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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