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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는 헛발질?…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등록 2013.07.29 22:34 / 수정 2013.07.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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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뒤늦게 전세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나, '행복 주택' 제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셋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합니다.

[녹취]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브리핑)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확대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입니다.

자금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다음달 말부터 연 4% 금리로 2년동안 시행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손형호 / 경기 구리시
"그렇게되면 전세 내놓는 사람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평균 3억 원이 넘는 수도권 전셋값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인터뷰] 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현재같은 전세시장에서 굳이 세입자를 유치하기위해 집주인들이 본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만든다는 행복주택 20만 가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주민 반발로 착공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미분양 주택 3만5천 가구를 임대로 돌리겠다고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인터뷰] 고성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이 대형평형인데요. 전세수요가 과연 대형평형에 맞는 수요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소리만 요란합니다 정작 집없는 서민들의 고민을 풀어줄 실효성있는 전세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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