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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교육감 직선제, 진흙탕 싸움에 포퓰리즘 논란까지

등록 2014.06.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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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 선거 때 직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것인가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족사는 기본, 추측성 폭로도 난무합니다.

[녹취] 고승덕 / 서울시교육감 후보(지난 1일)
"딸의 글이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검찰에 수십 건의 고발까지 이뤄집니다.

진흙탕 싸움에 정책은 뒷전, 교육 관련 경력 없이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보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합니다.
 
1949년 이후 임명제를 유지하던 교육감 선출 방식은 1991년 간선제에서, 2010년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각 진영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편 가르기는 심해집니다.

이재정 /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지난 27일)
"민주교육개혁 단일 후보로서 나와있기 때문에 6명으로 난립돼 있는 보수 후보들과 확실히 차별성을 두고…."

부정선거 논란도 빠지지 않습니다.

2011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영삼 /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직선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고 로또 선거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은 조만간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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