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될 것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정동권 기자 입니다. 

[리포트]
시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측이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크게 3가지.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갖추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안정되면 그 때 시기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척 헤이글 / 미 국방부 장관
"한국군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췄을 때 전작권을 이양하게 될 것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은 북한의 공격징후를 포착해 추적하고,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을 뜻합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약화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간에 효율적인 연합전력을 유지해 대북 대응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를 갖추려면 무려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용산기지이전계획 등 대국민 약속까지 어겨가며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럽게 됐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