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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野, 이번엔 공무원 연금에 문형표 해임안 연계

등록 2015.05.26 21:48 / 수정 2015.05.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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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 힘듭니다. 합의점을 찾는 듯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라는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5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곤 기자 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을 20년간 10%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지만,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연계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합의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했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 논란을 비켜갔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규칙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받았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이릅니다. 야당이 이번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문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해명한 만큼,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이 야당에 공식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28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재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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