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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4대강 감사 지시, 독립성 침해 논란…MB 측 "정면 대응"

등록 2017.05.22 19:31 / 수정 2017.05.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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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4대강 사업 감사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상 이같은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세 번의 감사를 거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조원이 든 4대강 사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 감사원 고위 관계자
"명백히 법에 의해서 직무상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사해라 마라 그렇게 지시할 수 없죠."

이명박 정부 때도 "감사원이 대통령 지시로 '적극적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독립성 논란이 일자 번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특위 4월 12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애초 감사 지시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김수현
"당연히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께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 요청'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이며 전 정권과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 결과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게 처리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세번이나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업을 완결할 때"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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