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대강 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교조 합법화가 '즉시 시행가능한 개혁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을 행정 조치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듯 한데, 논란이 일수밖에 없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민의나라위원회가 내놓은 '신 정부의 국정상황과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즉시 시행가능한 개혁과제'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노조원 자격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3년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했고,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총과 학부모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이 난 사안을 여권이 뒤집으려 하는 거냐며 반발합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교육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법외노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범 공교육살리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법치주의를 뒤집는 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연구원 측은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도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