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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판] 文대통령, 적폐청산 시동…'과거 정책 뒤집기'

등록 2017.05.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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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본격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10년간 추진해 온 각종 정책 기조를 잇따라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이란 보고서가 가장 화제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소속 '국민의나라 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과제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국민의나라 위원장, 박병석 의원은 "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차관급 이상에게도 이 보고서를 배포해 공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뭘 할지 한 눈에 알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제자들을 탈출시키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는 실행에 옮겼고요. 4대강 사업 복원도 오늘 지시했습니다. 전교조 재합법화가 2번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3번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이런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선거 때도 이명박 정부 비리 조사를 강하게 얘기했죠?

[기자]
네, 후보 시절에도 4대강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서울 집중 유세 (지난달 30일, 신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앞으로 4대강 뿐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 때 일들이 하나 하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이나 탈법행위 적발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비리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취임 초기인데 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건가요.

[기자]
촛불민심이 적폐 청산에 있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취임 직후 각종 인사와 소통 행보로 얻은 인기와 높은 지지율을 실행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하나가 민감한 현안들이라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건 아닐까요.

[기자]
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당 의석수를 합치면 127석으로 여당인 민주당 보다 많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이 반대하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기조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등 다른 경제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데 여권이 쉽게 물러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다 아까 보셨듯 당에서도 '10대 과제'로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한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충돌이 있더라도 10대 과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보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끌이들이려 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이나 야당과 타협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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