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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문제 없나?

등록 2017.05.22 19:34 / 수정 2017.05.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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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번 4대강 재조사 지시를 하면서 물관리를 앞으로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여기엔 댐 건설 같은 개발사업도 포함되는데 환경부 성격과 맞는건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5개과 50여 명인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옮겨 가게 됩니다. 산하 기관인 수자원 공사도 포함됩니다. 이 개편은 4대강 사업을 환경 측면에서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수량·수질·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지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합니다. 개발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토부에 번번이 밀렸던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로 나아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 환영하는 거고요."

하지만 수자원정책엔 경제적 개발 목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중시 하는 부처 성격과 안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원철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규제성을 가지고 환경부가 수자원사업, 즉 양(수량)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효율성을 보일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번 개편을 관가는 또 다른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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