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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민간교류 재개하고 군 통신선 복구 추진…대북정책도 바뀌나

등록 2017.05.22 19:38 / 수정 2017.05.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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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간 군 통신선을 복구하고 민간 교류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핵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투 트랙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교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남북 민간 교류와 군 통신선 복원을 시사했습니다.

이덕행 / 통일부 대변인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대북 정책이 이전의 제재 중심에서 대화 병행 노선으로 바뀌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어제 "국제사회 대북 압박과 경제협력을 분리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국제 제재에는 그대로 동참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 문화 교류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여개 대북 민간 단체가 낸 대북 접촉 신청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지시한 군 통신선 복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허용하면 통신선은 쉽게 복구될 것"이라며 "남북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체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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