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올해 중반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 유예하자"고 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고,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최대 30%p 양도세를 중과해 왔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한 건데 거래 대신 증여만 활발했고, 이후엔 양도세가 두려워 집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런 부작용을 들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고 했고,

이재명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후보가 말씀한 만큼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법대로 세금 낸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성준
"(진 의원님은 이거(양도세) 깎지 말고 계속 가자는 얘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두고도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자칫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검토.."

tv조선 장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