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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워싱턴 선언',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새 안보축…야권은 혹평

野 "이승만도 실망할 굴종외교"
  • 등록: 2023.04.27 21:06

  • 수정: 2023.04.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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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선 이번 워싱턴선언이 과거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 우리의 핵주권을 맡긴 굴종외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정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한미간 안보 동맹의 토대가 된 건 1953년 정전 직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 양국간 협의와 공동 대처를 명시한 유일한 조약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핵협의기구와 핵미사일 잠수함의 정기전개 등의 실질적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인 2006년 한미가 '확장억제'란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래 가장 진전된 형태의 안보공약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그리고 정보동맹의 다섯 개 기둥이 자리…."

특히 핵협의그룹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운영하면서, 차관보급인 대표자의 격도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확장억제의 제도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이번에 첫단추를 뀄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운영 부분도 상당부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야권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굴욕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중재자를 자처하다 실패해 핵위기를 자초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무 반성도 없이 군사적 긴장을 이야기 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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