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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선 이번 워싱턴선언이 과거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 우리의 핵주권을 맡긴 굴종외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정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한미간 안보 동맹의 토대가 된 건 1953년 정전 직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 양국간 협의와 공동 대처를 명시한 유일한 조약입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핵협의기구와 핵미사일 잠수함의 정기전개 등의 실질적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인 2006년 한미가 '확장억제'란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래 가장 진전된 형태의 안보공약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그리고 정보동맹의 다섯 개 기둥이 자리…."
특히 핵협의그룹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운영하면서, 차관보급인 대표자의 격도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확장억제의 제도화와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이번에 첫단추를 뀄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운영 부분도 상당부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야권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굴욕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중재자를 자처하다 실패해 핵위기를 자초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무 반성도 없이 군사적 긴장을 이야기 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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