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전체

정의당, '비례 2년순환제' 나눠먹기 논란…이준석 "경찰·소방 여성지원자 병역 의무화"

  • 등록: 2024.01.29 21:11

  • 수정: 2024.01.29 21:15

[앵커]
소수정당들이 거대 양당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비례의원을 2년씩 하자는 제안을, 이준석 신당은 경찰,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병역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4년 임기의 비례의원직을 2명이 2년씩 나눠서 하겠단 겁니다.

김준우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양한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경험을 통해서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례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위가 승계하는 걸 이용하겠다는 건데, 앞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승계마감 시점을 5일 앞두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같은당 장혜영 의원조차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순한 권유나 동의가 아니라 강제력을 갖게 될 경우에, 그런 강제가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게 되겠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제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엔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면 남녀 모두 군 복무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다시 "젠더 갈라치기"란 지적이 나오자,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책을)갈라 치기를 하면 안 되고… 여성들에게도 한 번 정도는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죠."

이 대표는 "개혁에 대한 상투적 반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