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듯 합니다. 세종시 완전 이전이 가능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세종시가 매번 선거때마다 이전을 놓고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듯 한데, 시작은 20년 전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2002년,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기고 주요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됐고요.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세종의사당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기자]
네, 세종의사당이 지어질 예정지의 모습입니다. 애초 2027년 완공 계획이었는데, 2031년으르 늦춰졌습니다. 완공이 되면,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합니다. 여의도에는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가 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도 서울에 남습니다.

[앵커]
현재 계획은 국회의 일부만 세종시로 옮기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기자]
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법은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완전 이전 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4년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자는 것은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주장이 되고요. 헌법 개정을 할 때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거든요."

계속 다만, 이는 20년 전 헌재 결정이고요,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본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종시 이전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