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마은혁 임명여부' 고심…줄줄이 선고 앞둔 헌재 '긴장 고조'
등록: 2025.02.26 21:19
수정: 2025.02.26 22:01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TV조선이 단독보도 해드렸었죠.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대신 이르면 다음 주 복귀할 가능성이 큰 한 총리가 임명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줄줄이 선고가 예정된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여부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이달초 한 차례 연기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를 놓고 다시 고심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최 대행이 서둘러 결정해야 할 부담도 줄어든 셈"이라며 "위헌 결론이 나더라도 한 총리 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13일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지 법무부에 법제처에 의견조율을 해도…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13일)
"아직도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내일 마은혁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줄줄이 앞둔 헌재 내부는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입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최소 세 차례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각 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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