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잠시 뒤 있을 미스터트롯3 결승전 관계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거대 야당이 잇따라 꺼내들었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하나둘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없이 기각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감사원장과 고위직 검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졸속탄핵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이 뭐라고 말을 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탄핵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보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탄핵 선고의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명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단 주장은 "그럴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드 감사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수사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근태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2년전 감사에서 세종청사 근무일의 93%를 지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개인 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행정 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인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까지 포함시켜 '부실 탄핵 소추안'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헌재 역시 최 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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