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남발에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野 "헌재, '남용 단정 못해' 명시"
등록: 2025.03.13 21:06
수정: 2025.03.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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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의 문제를 지적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탄핵과 별개로 일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탄핵안 8건이 줄줄이 기각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선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기각 선고 3시간 뒤 첫 입장을 낸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일부 불법행위는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줄탄핵'과 관련해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기각 결정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탄핵 기각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별도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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