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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8인 3색' 격론"…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

  • 등록: 2025.03.18 21:03

  • 수정: 2025.03.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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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까지 선고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4주차에 접어듭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재판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평의가 길어지는 건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의견으로 격론을 벌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일째인 오늘까지 재판관들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2주를 훌쩍 넘었습니다.

재판관 8명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 소송요건에 맞지 않으니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협의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 변호사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B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만 10가지가 넘어 재판관들이 각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요구대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뺄 건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월 16일)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청구인 측이) 밝히셨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출신 C 변호사는 이미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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