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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재판인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파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 넘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며 이 대표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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