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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체

정부, 보복 관세는 엄두도 못내고…"다음주 긴급지원책 발표"

  • 등록: 2025.04.03 21:39

  • 수정: 2025.04.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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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관세 발표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는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전 7시 회의를 열고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적극 개입과 함께 추경을 통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당장 업종별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등 대책마련에 눈 코 뜰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로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도 나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1기 때처럼 외교 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김동헌 / 고려대 교수
"우리 정부가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구체적인 관세에 대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서로 협상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국가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통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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