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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마치고 숨돌린 헌재, 10일 일반 사건 선고기일 잡아

  • 등록: 2025.04.05 14:55

  • 수정: 2025.04.05 15:00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111일의 심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도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10일 변론 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중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고 이후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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