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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 검증]③ 저출생 해법, 이재명 '공공' 김문수 '인센티브'…획기적 대안 '부족'

  • 등록: 2025.05.23 오후 22:40

  • 수정: 2025.05.23 오후 22:42

[앵커]
TV조선과 한국정치학회가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세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저출생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마다 해법이 다 달랐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차정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살 로아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센터에 반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정소영 / 시간제 보육 이용자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거나 시터를 쓸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되거나, 그게 안 되면 (부모) 한 분이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찾는 시간제 보육 시설로, 생후 6개월만에 이곳에 들어온 희온이도 육아휴직중인 아빠가 돌보고 있습니다.

송민도 / 시간제 보육 이용자
"(연말에) 복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린이집 대기가 2번, 3번 이렇게 돼있어서 맡길 데가 별로 없어서..."

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줄면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에 선거 때마다 저출생 공약이 등장하지만 획기적인 해법은 요원합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세 후보의 저출생 정책을 10대 공약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를 늘리고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공공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관성과 파급력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높은 재정 지출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민희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결혼을) 하기 쉽게 해주면 결혼을 많이 하겠지, 돈을 준대서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아이 한 명당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세를 더 낮추는 '실용적 측면'에 방점을 뒀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성에선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차원이어서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부동산, 주거,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가야되거든요."

10대 공약에 명시적 저출생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 자금 지원이나 연금 분리와 같은 '구조'에 집중한 이준석 후보는 차별성은 높았지만 파급력이 크게 떨어진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역할 확대를 비롯해 이민정책과 비혼 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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